당시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이던 김용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은 29일 한나라당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의 문화부 현장조사에서 “김 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김 씨가 서울 강남 모처에서 문화부 직원들과 수차례 만나 상품권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강남에서 만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과장은 김 씨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화부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유착 의혹=박 의원은 사행성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문화부와 한컴산의 상품권 인증기준이 거의 같아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컴산이 문화부의 상품권 업체 인증제 제안 보름 후인 2004년 8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준 안인 ‘인증평가 기준항목’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5개월 후 문화부가 고시한 ‘인증기준 및 배점’이 거의 똑같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구색 맞추기식 법률자문=박 의원은 “문화부가 산하 단체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업체 지정 권한을 넘겨주면서 법률자문을 했다”며 “법률자문을 의뢰한 날 신청공고를 낸 것을 보면 법률 타당성 검토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급하게 바꾼 담당자가 누구냐.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인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원들 간에 회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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