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정연주 사장후보 임명취소 소송

KBS 노동조합(위원장 진종철)은 13일 정연주 KBS 사장후보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과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KBS 노조는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소장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절차는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KBS이사회가 사장임명 제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의 임명제청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KBS 노조는 "임명제청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KBS사장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다"고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피신청인으로 한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