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행성 게임관련 정동채 前장관 등 37명 수사의뢰

“질문 왜 안 받나” 기자들 항의에 곤혹
23일 감사원의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감사원 측이 기자들의 질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발표를 성급히 끝내려 해 항의가 이어졌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왼쪽)과 이세도 총괄과장이 기자들의 항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감사원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과 관련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배종신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등 전현직 문화부 관계자 6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시행(2004년 12월) 및 지정제로의 전환(2005년 7월)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가 있는 문화부 정책 결정 담당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결정 담당자는 당시 정동채 장관, 배종신 차관, 유진룡 기획관리실장, 문화산업국 K 국장, 게임음반과의 K 과장과 W 사무관이다.

감사원은 또 사행성 성인게임기 심사과정에서 자격 미달 업체를 편법 구제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J 전 검증심사위원장 등 개발원과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 상품권 발행업체 관계자 3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부 영등위 등의 관계자 28명을 중징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문화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배경과 게임업체와 영등위 유착 여부 등 권력형 비리 문제는 검찰로 공을 넘겨 아쉬움을 남겼다.

▽장차관의 직무유기=감사원 관계자는 “상품권 인증제 도입과 지정제에 관련된 문화부 정책 결정 라인은 제도 도입에 따른 폐해 보고를 받았든 못 받았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002년 2월 상품권제 도입 이후 사행성 문제가 심각해 경찰청과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계속해서 문화부에 상품권 폐지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문화부는 이를 무시하고 상품권제를 계속 유지하는 인증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후 문화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을 줘 결과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화부와 영등위의 특혜=감사원에 따르면 상품권제 도입 당시 문화부 문화산업국 실무자들은 유진룡 당시 문화산업국장에게 사행성 등을 이유로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부가 2004년 6월 용역 의뢰한 ‘사행산업종합대책’ 보고서도 상품권 제도 폐지를 건의했으나 문화부는 오히려 이해 당사자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에 자문을 했다. 이에 한컴산은 ‘상품권 폐지 시 관련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며 폐지 대신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고, 문화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경품고시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영등위 소위원회는 2005년 2월 1차 심사에서 바다이야기가 연타로 인한 고배당으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 제작업체에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다시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소위원회는 2차 심사에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유로 서류 검토 없이 승인했다.

▽풀리지 않는 의혹=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궁진 문화부 장관이 왜 허가해 줬는지, 사행성 폐해가 숱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문화부 정책 결정 라인이 상품권 폐지 대신 유지를 선택한 이유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문화부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권력자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행성 성인게임 확산 일지▼

2001년 5월 관광업계, 경품권 상품권제 도입 건의

2001년 6∼8월 영상물 등급위원회, 문화부 실무진 상품권제 도입 반대

(반영되지 않음)

2002년 2월 문화부, 경품용 상품권제 도입

2002년 4월 문화부, 실태조사 결과 사행성 확산 확인

2004년 상반기 경찰청과 한국체육진흥공단, 상품권제 폐지 요청

2004년 7월 문화부 게임음반과 상품권제 폐지 건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폐지 대신 인증제 도입 제시)

2004년 10월 문화부, 상품권 인증제 도입 결정(12월 시행)

2004년 12월 문화부, 경품고시 개정

2005년 7월 문화부, 인증제 실패로 지정제로 전환 결정

2005년 12월 대검찰청,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발표

2006년 1월 문화부,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발표

2006년 7월 정부 여당,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결정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