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혁세력, 민주화 담론에 갇혀 실패”

“1987년 민주화 이후 중도개혁 세력들은 민주화 이후 담론을 생산하지 못했다. 현재 개혁 세력의 무능은 스스로 주도적인 담론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담론에 포획된 결과다. 현재 민주화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과거 민주화 담론에 갇힌 상황을 반성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중도개혁 담론을 생산해 내는 일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각되는 중도개혁세력의 철학과 정책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임채원(41·사진)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한울아카데미)이다. 이 책은 민주화 세력이 중산층과 서민의 외면을 받게 된 원인이 정치적 무능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부재’에 있다는 통렬한 비판과 함께 우파개혁 세력의 ‘작은 정부론’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투자국가론’을 제시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복지국가의 정부지출을 지식정보사회 시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자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연장선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철학담론이다. 임 씨는 “신자유주의 가치가 자유이고, 사회주의의 가치가 평등이라면 중도개혁이 추구할 가치는 이 둘을 결합한 ‘사회정의’이며 이는 다시 ‘공정(fairness)’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um)’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공정’이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핵심 개념인 ‘법 앞의 평등(isonomia)’이란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유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또 ‘사회적 최소한’은 현대적 복지국가를 탄생시킨 비버리지 보고서의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과 존 롤스의 ‘정의론’에 담긴 최소극대화(maximin)를 결합한 개념이다. 즉 소비지출로서 복지개념을 넘어서 지식정보사회의 사회간접자본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결과의 평등’을 넘어선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 케인스 경제학,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는 해체철학이라면 사회투자국가론은 사회를 지탱시키는 시장, 국가, 가족이라는 세 기둥을 복원하려는 구성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