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시장 과잉규제 중단하라＂

한국신문협회는 21일 "최근 발의된 신문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이 신문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신문시장 과잉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법을 위반할 경우 신문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개정안, 극소수 신문의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모든 일간신문을 규제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금을 걸고 신문구독 관련 불편 사례를 담은 독자들의 수기를 공모하고 청와대가 특정 신문을 절독하는 등 신문시장만을 타깃으로 한 공격적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신문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일련의 규제조치들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