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우석진 초청연구위원은 27일 ‘저(低)출산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노동공급·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5000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1998∼200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소비와 여가, 결혼 및 출산 등에 관한 여성들의 선택을 토대로 효용함수를 추정해 냈다.
이 함수를 통해 구한 한계효용 추정치를 이용해 화폐로 환산한 첫 자녀의 가치가 약 1억2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우 연구위원은 “아이를 낳으면 일반적으로 만족도(효용)가 증가하는데 그 만족을 얻기 위해 여성이 다른 소비를 얼마나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를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출산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비용)을 화폐로 환산해 보면 1억3000만 원 정도라는 추정도 포함됐다. 단순히 출산의 만족도와 비용을 비교하면 첫아이를 낳는 것은 1000만 원 손해인 셈이다.
그러나 우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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