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표결없이 ‘수신료 인상’ 강행

KBS 이사회가 9일 TV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KBS를 떠나 방송위원회와 국회의 몫이 됐다.

KBS이사회는 의결한 수신료인상안과 관련해 “공영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KBS가 수신료 산출 명세,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명세 등을 첨부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제출하면 방송위는 이를 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월 수신료 4000원’으로 최종 확정된다.

수신료가 1981년 동결된 이래 처음으로 KBS 이사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어렵사리 출발한 인상안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이미 여당이 무너진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지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9일 열린 KBS 이사회 분위기도 인상안의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3시간 동안 이사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이사가 “표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사회가 인상안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치지 않고 각 이사의 발언을 토대로 ‘합의 형식’으로 승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경우도 수신료 인상안 검토에 대한 전례가 없어 방송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관문인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반대 여론이 큰 만큼 수신료 인상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결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원내 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냈으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14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가 국민의 돈으로 방만한 경영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KBS와 싸우고 있지만 해줄 건 해주고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지지했지만 범여권의 핵심인 열린우리당마저도 지금은 노 대통령의 손안에 있지 않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