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라이트 재단 ‘건국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민국의 건국은 근대화 본격 출발점

문명사적 관점에서 건국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건국 6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는 행사를 촉구하는 학계 일각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뉴라이트 재단(이사장 안병직) 주최 ‘건국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주요 논문 내용을 미리 입수해 소개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탄생 60돌을 1년 앞둔 지금쯤은 전 국민적 차원에서 경축행사를 위한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이 나라에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른바 진보파 지식인과 대통령을 위시한 주변의 인사들뿐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도 ‘민족’, ‘통일’ 등 추상적 구호에 현혹된 나머지 마치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며 부패와 오욕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식의 반역사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이사장도 기조발제문에서 “한국 근대사회는 선진제국과 같이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 지배하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식민지배체제의 붕괴로 획득된 광복은 한국에 분명히 문명 선택의 기회를 줬으며 비록 외세의 영향이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의해 국가의 자립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느냐가 엇갈렸다는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광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건국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구한말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제도적으로 입헌체제의 구축을 통해 완성됐다는 데 있다”며 “이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기완결성을 실현하기 위한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외교사적 고찰’에서 “광복은 국가건설이 동반되지 않을 때에는 미완에 멈추고 새로운 한민족의 근대국가 건설로 이어질 때 완성되는 것이란 점에서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근대 국가체제의 막을 올린 건국헌법’에서 “건국헌법이 가지는 ‘국민’의 규범이라는 의의를 폄훼하여 ‘민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에서 헌법의 얼굴을 보려는 시대 퇴영적 모습이 우리의 헌법 인식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그늘이 “헌법적 정통성을 지닌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차원에서 보는 반(反)헌법적 행태들을 정당화하곤 해 법치주의의 왜곡 현상을 가져오고 국가의 헌법적 정통성을 보수-진보의 문제로 치환하는 반국민국가적 사고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건국과 근대’에서 “산업화를 포함한 한국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대한민국 건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 국가는 근대적 이행 전반을 추진하는 데 유용했고 단기간에 이룩한 압축적 근대화였지만 1980년 광주의 비극과 1990년대 말의 국가적 경제 위기 등 한계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