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정당-시민사회 배제 ‘국가중심의 민주주의’ 키워”

최장집 교수 주장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는 정부와 언론 사이의 다툼으로 치환되면서 국가 관료제와 거대 사익(私益)의 영향력만 강화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매섭게 비판해 온 최장집(사진) 고려대 교수가 제자인 박찬표 목포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와 공저로 펴낸 ‘어떤 민주주의인가’(후마니타스)에서 노무현 정부를 ‘국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이들 3인은 “노무현 정부 아래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의 발전 경로는 점차 봉쇄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과 정치의 역할 축소가 이뤄지면서 정책연구나 정책투입 능력이 월등한 국가(관료)와 재벌, 거대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때부터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와는 배치되는 길을 걸어왔으며 정당의 빈자리는 엘리트 관료집단과 기업의 정책연구소들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국가(관료)의 영향력 증대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쓴 예산이 5년간 540억 원에서 2352억 원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나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30%나 증가하고 청와대와 내각 구성에서 관료 출신의 비중이 커진 것에서 확인된다. 재벌의 영향력 확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동북아중심국가’, ‘혁신주도형경제론’, ‘신성장동력개발론’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가 대부분 대기업 정책연구소의 제안을 구체화한 데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제의 발전도 아닌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