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역행적’ 헌법조항 개정 필요”

“국가의 시장개입 과도하게 허용‘발전 역행적’ 헌법조항 개정 필요”

■ 경제학 관련 4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 경제가 발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규제와 개입의 근거가 되는 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19, 20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리는 ‘200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운영 철학과 경제정책 과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2001년에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국내 경제학계 최대의 학술 행사로 올해는 한국경제학회 등 45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가해 모두 3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좌 원장은 이 논문에서 “우리 헌법은 제119, 122, 123조 등에서 ‘균형발전’과 ‘적정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규제’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나 최근 한국 경제의 역동성 하락도 이런 발전 역행적인 헌법적 가치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라 더 지원받는 중기육성정책’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받는 대기업정책’ ‘가난하기 때문에 더 대접받는 농업지원정책’ ‘우수한 학생 역차별하는 평준화제도’ 등을 지난 20년간 대표적인 평등정책의 사례로 지적했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발전전략에서 본 FTA 추진 우선순위’ 논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산업발전 수준, 한국 산업구조와의 경합성, 관세율, 농업경쟁력 등 9가지 요소를 평가해 봤을 때 홍콩과 중국, 멕시코 등이 한국과 FTA를 맺어야 할 최우선순위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미 협상이 타결된 미국은 국내 산업발전 전략에 따른 우선순위상 중위권으로, 일본은 분석 대상 12개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논문은 “그럼에도 정부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한 것은 국내 산업발전 전략보다는 경제 선진화라는 목적이 더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논문에서 한국이 2010년에는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한국이 세계경기 불안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무역액 1조 달러로 세계 무역 10강에 들며, 2012년에는 1조20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무역순위 8강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한국의 대외경제 정책은 시장 개방 압력에 끌려다니기보다 FTA 추진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무역 질서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