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선 ‘KBS - MBC - 시민단체’ 배려 깨져

정치색 벗고 전문성 찾나

‘KBS - MBC 출신 同數 참여’ 관행 타파

야당도 언론단체 압력불구 전가 추천

새 정부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 ‘수뇌부’ 진용이 사실상 확정됐다.

언론계 및 여론조사기관에 오래 몸담은 최시중 신임 방통위원장(장관급) 후보자에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도 짜여졌다.

5명의 초대 방통위원은 자주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던 옛 방송위의 구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獨任制) 행정기관인 옛 정보통신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위원회인 옛 방송위원회가 합쳐진 신설 조직이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차관급 위원도 위원장과 비슷한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송도균 전 SBS 사장,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형태근 전 통신위 상임위원은 과거 방송위 구성과 확연히 다른 면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의 방송위원(총 9명) 구성은 KBS, MBC와 언론 및 사회운동 관련 외곽단체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돼 왔다.

‘KBS 대 MBC 대 시민사회단체’의 비율은 1대 방송위에서 ‘1 대 1 대 1’이었고 2대와 3대 방송위에서는 ‘2 대 2 대 1’이었다. ‘KBS 출신과 MBC 출신 동수(同數)’, ‘외부단체 추천 인사 포함’이라는 공공연한 관행이 유지돼 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송위원은 강한 정파성(政派性)을 드러냈다. 특히 언론 관련 외곽단체 출신 방송위원 가운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노골적으로 ‘코드’를 맞추면서 메이저 신문들을 공격해 온 사람이 적지 않아 자주 편향성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초대 방통위원 인선에서는 ‘거대 지상파 TV 방송 기득권 배제’와 ‘정파성이 강한 시민단체 운동가보다 객관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우선’ 원칙이 눈에 띄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에 통합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서도 주류(主流) 신문에 적대적인 언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상임위원을 밀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추천위원회는 정파성이 비교적 약한 전문가인 이경자 이병기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과거 방송위가 전문성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미디어 발전의 틀을 만들기보다는 정치투쟁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방통위 인선은 정책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파성 배제, 전문성 제고(提高)’의 인선이 이뤄지면서 공영 및 민영방송의 재정립 등 기존 기득권 세력의 입김에 밀려 왔던 현안을 객관적으로 다룰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역대 방송위원회 위원 중 방송 및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
구분	이름	직책	주요 경력
1기 방송위	임형두	위원	KBS 예능1국장, SBS 제작본부장
	강영구	위원	마산MBC 사장
	이경숙	위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기 방송위	양휘부	상임위원	KBS 창원방송 총국장
	박준영	상임위원	KBS영상사업단 사장, SBS 방송지원본부장
	노성대	위원장	MBC 사장
	윤종보	위원	안동 MBC 사장
	성유보	상임위원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3기 방송위	강동순	상임위원	KBS 춘천방송총국 총국장, KBS 집행기관 감사
	마권수	상임위원	KBS 앵커, 해설위원
	임동훈	위원	목포MBC 사장, EBS 부사장
	김우룡	위원	MBC 편성기획부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최민희	부위원장	월간 말지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방송위 위원은 총 9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