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영 多공영 체제는 군부독재 부산물”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에는 지상파, 케이블, 통신회사의 경영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미옥 기자

방송과 신문의 겸영,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논의하려면 우선 대폭적인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이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신문사와 방송사의 수가 너무 많아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통신업계처럼 신문 방송분야에도 해외 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KT, SKT, LG텔레콤 등 통신사의 경영진, 학계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등이 참석해 방송과 통신 융합 정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환영사에서 “KBS1 TV를 중심으로 한 ‘1공영 다(多)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해 MBC같은 방송은 민영화해야 한다”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락해 방송 통신 분야에서도 시장경제 원리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한국은 KBS, EBS, 아리랑TV, KTV, 교통방송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은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다”며 “공영방송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민영 다(多) 공영’체제는 1980년대 신군부가 방송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수년째 적자이면서도 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MBC는 전임 사장이 특정당의 비례대표로 가는 게 무슨 공영방송이냐”고 비판했다.

변동현 한국방송비평회 회장은 “방송 분야의 ‘뉴라이트’(New Right)라는 말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올바른 길’을 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융합이 정도(正道)를 걷게 하려면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