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따라 모든 언론 자유롭게 접촉”

신재민 문화2차관 “미디어 프랭클리 정책 펼것”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오후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세미나에서 “‘미디어 프렌들리’를 넘어 국민과 언론에 솔직하게 터놓고 설명을 구하는 ‘미디어 프랭클리(media frankly)’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날 ‘새로운 언론질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가해 “지난 정권에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정부 인사들의 인터뷰나 기고, 행사 후원이나 공동주최를 금지하고 심지어 정부 광고를 정치적으로 배분해온 측면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인터뷰든 광고든 정책의 홍보목적과 광고 효과, 시장원리에 따라 모든 언론사와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이 언론자유보다 권력이 언론통제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5공 당시 언론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언론관계법과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언론중재위는 힘없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힘 있는 정부나 공무원들이 언론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언론중재위를 폐지하고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두어 언론에 의한 일반 국민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또 “신문법도 2005년 비판언론을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므로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을 위협하므로 이 역시 퇴출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