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전면개방 불가피” 외대 문재완 교수 언론법 출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문재완(사진) 교수가 최근 한국의 언론 상황과 언론법 체계를 다룬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늘봄)을 펴냈다.

이 책은 언론의 자유와 정부 규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등 언론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2005년 제정된 노무현 정부의 언론 관련법과 최근 뜨겁게 논의 중인 언론의 다양성 및 신문방송 겸영 및 교차 소유에 대한 분석 등 현실과 밀접한 내용이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대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교차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언론시장의 발전을 위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 등은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수준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