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12>신낙균 여성위

“위안부 결의안 꼭 채택”

신낙균(민주당·사진) 국회 여성위원장은 1일 “여성 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인 시대가 왔다”며 “남녀평등 정책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여성문제를 자신의 누이, 딸의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부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는데….

“애초 여성부는 독립된 ‘부’가 아니라 여러 부의 정책을 조정하는 ‘처’로 설립되는 게 옳았다. 축소된 여성부가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이와 별개로 다른 부처들이 여성부의 성인지(性認知)정책(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

―여성위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아 온 ‘유리천장’이 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7년도 ‘여성권한척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93개국 중 64위로 후진국 수준이다. 18대 국회의 사명이 여기서 나온다.”

―앞으로 다룰 법안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손질해 13년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겠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정작 가장 심한 피해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내부보다 외부를 설득해야 할 일이 더 많겠다.

“여야 간사 모두 여성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라 팀워크가 좋다. 여야가 힘을 모아 ‘우리의 문제’로 만들어 가겠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