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8개월간 회의 단 한 번뿐

국회의원 없는 국회특위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성된 10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쇠고기국정조사특위. 특위 구성 후 한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위 활동도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는 참석한 의원들보다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더 많았다. 박경모 기자

17대 국회 24개특위 상당수 낙제점 수준

문제 불거지면 구성했다가 유야무야 돼

활동 안해도 위원장에 月982만원씩 지급

18대 국회서도 기후대책특위 등 10개 구성

올 2월 13일 ‘국회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 피해 지역인 충남, 호남에 지역구를 둔 여야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행정절차에 얽매여 주민의 생활고를 나 몰라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후 활동이 종료된 5월 29일까지 회의는 다시 소집되지 않았다. 18대 총선을 전후해 ‘올 스톱’ 된 국회에서 결국 특위는 지역구 주민 ‘생색내기’용으로 그친 셈이다.

시급한 현안이나 여러 부처가 연관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회 특위는 상임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가 ‘제17대 국회 특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24개의 특위(인사청문·국회 운영 관련 특위 제외) 중 상당수는 회의를 몇 차례 열지 않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만 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특위 ‘무위도식’ 실태=‘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특위’의 경우 여론이 시들해지자 활동이 중단된 전형적인 사례다.

국회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을 가결하자마자 당일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2005년 4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 뒤 활동 종료일인 2005년 12월 31일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구성된 ‘투명사회협약 실천 특위’는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뒷전으로 밀린 사례다. 입법검토요청서가 제출됐지만 특위 위원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라며 차일피일 검토를 미뤘고 결국 특위는 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성과 없이 해산했다.

상임위에서 포괄할 수 있는데도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구성되는 ‘단골 특위’도 있다.

17대 국회 전반기 구성됐던 ‘남북관계 발전 특위’는 1년의 활동 기간에 5차례 회의를 통해 통일부 현안 보고를 받는 게 주요 활동이었는데도 하반기에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위’로 되살아났다.

▽특위도 나눠먹기=18대 국회에서도 독도영토수호대책, 기후변화대책, 남북관계 등 10개의 특위가 구성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개씩 위원장 자리를 나눠 맡았다.

특위 구성에 관한 한 여야 불협화음도 적다. 특위가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배분 과정에서 배려를 받지 못한 당내 중진의 불만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상대방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대신 자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제안하는 식”이라고 했다.

문제는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 활동비(판공비), 수당·운영비(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꼬박꼬박 위원장에게 일반 상임위원장과 똑같이 매달 982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

17대 국회 특위위원장을 지낸 배기선 전 민주당 의원은 “꼭 회의를 열지 않아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다”며 “특위 소속 위원들 경조사비, 세미나 비용, 관련단체 행사 시 화환비 등으로도 지출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