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산업 경계 허물어 ‘新성장동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디어 관련 규제를 풀어 세계적 미디어 회사가 나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승 기자

《“방송통신 산업은 미래 녹색성장의 중심이며, 신(新)성장동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과 기술에 여야가 없는 만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준비와 의회 설득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날 신문·방송 겸영 등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겸영 확대,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밝혀 미디어 산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미디어 교차 소유 허용=지상파TV를 포함한 보도, 종합편성 PP에 대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방송과 통신,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간 융합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실에서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미디어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게 방송계의 지적이었다. 신문·방송 겸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명구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미디어 그룹이 나와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을 행정부가 주도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먼저 미디어 교차 소유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이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우선 ‘뉴미디어’부터 신문·방송 겸영을 시작해보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지상파TV도 미디어 교차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방통위는 1981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KOBACO의 독점이 방송광고가치의 저평가, 연계 판매 등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방송광고 시장이 2%에서 8%로 증가하고, 전체 광고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4%에서 5.2%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는 시청률 경쟁 가속화,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군소 방송경영 악화, 신문이나 잡지 등을 포함한 매체 간 불균형 심화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 보완책에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KOBACO와 민영 미디어렙의 관리 감독 체계를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 간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앞서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화부와 협의해 KOBACO의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콘텐츠 활성화=세계의 주요 콘텐츠 시장(디지털TV, 인터넷TV 등)은 연평균 13.4% 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성장률은 2004년 19%에서 2006년 8.9%로 둔화됐다. 방통위는 IPTV의 출범을 계기로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요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방송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 융합서비스 발굴, 주파수 재배치와 디지털 전환 비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