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간 교차소유 장벽 철폐”

방송-통신시장 개혁 본격 시동

잇단 규제완화로 ‘미디어산업 빅뱅’ 유도

통신투자 활성화 - 인터넷 역기능 차단 주력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실시간 인터넷TV(IPTV)가 다음 달 시작된다.

IPTV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다툼으로 지난 5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6월 말 IPTV법 시행령 제정, 9월 초 사업자 선정, 10월 상용화 등 추진 일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방송위와 정통부를 방통위로 통합하지 않았다면 IPTV는 계속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월 26일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한 방통위가 곧 발족 6개월을 맞는다. 방통위는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 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차례차례 내놓고 있다.

○ 미디어 산업 기반 확충

방통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눠진 행정조직으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출범 배경이었다.

방통위의 미디어 정책은 방송과 통신의 영역별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육성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제2의 지상파 방송’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 허가 및 진입규제 완화 검토,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규제 완화 같은 미디어산업의 ‘빅뱅’을 촉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세계 미디어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한국 미디어시장에도 신문 방송 통신 등을 아우르는 세계 수준의 미디어가 탄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방통위의 최근 정책은 한국에서만 금기시돼 온 미디어 간 교차소유의 문을 과감하게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 와이브로, 차세대 성장 동력화 추진

통신과 인터넷 분야에서 방통위는 투자 활성화와 역기능 최소화에 초점을 둬 왔다.

한국이 원천기술을 대거 보유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를 차세대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음성전화 서비스 허용과 신규 사업자에 700∼800MHz의 ‘황금 주파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화에도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도 다음 달 시행한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경쟁구도를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포털 사업자의 모니터링 책임 강화 등 역기능 방지 대책을 잇달아 선보였다.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를 ‘고리’로 확산돼 한국 사회에 유무형의 큰 피해를 남겼던 불법 폭력시위와 과장·왜곡 정보 확산에서 드러났듯 인터넷을 통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대량 유통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부 세력의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에 오른 광고주 협박 글에 대해 위법으로 판정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 조치를 7월 초에 취하기도 했다.

○ 조직 운영 일단 합격점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청와대 및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정당 간의 ‘대리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통위의 조직 운영은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 위원 등 상임위원 5명의 활동이 시장(市場)에 대한 이해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산업 육성과 제도 선진화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위원회 구조의 역기능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득세하면서 한국 사회의 좌편향 논란을 부추긴 신(新)기득권 세력 및 이해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통위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