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공영방송기구 설치 통해 상업주의 극복해야”

“독립적 공영방송기구 설치 통해 다매체 시대 상업주의 극복해야”

한나라 공영방송 토론회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5일 “KBS와 MBC는 정부가 절대 주주여서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지만 내용은 모두 상업방송”이라며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면 상업주의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관련 토론회에서 “지금의 법 체제가 유지되면 여론 독과점이 심화된다”면서 “(법 제정이) 재벌방송 만들기나 방송 장악과는 관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법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빨리 열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지성우(법대) 교수는 “현행법상 공영방송의 이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소속기관이 관여해 정파성이 높은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며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문대 황근(언론광고학) 교수는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 환경 변화를 감안해 공영방송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동욱(행정학) 교수는 “공공방송 비중을 늘리면서 방송 광고를 줄일 경우 수신료 인상과 함께 공영방송의 경영효율화와 조직 감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재 KBS 대외정책팀장은 “미래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본 중심의 다채널구조가 될 것”이라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재원 기반 확충을 통해 공영방송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법이 제정되면 공영방송 이외의 모든 방송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