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 나의 길]<70>경제개발의 길목에서

세계적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는 경쟁을 하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적극 활용해 국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하이 푸둥지구. 동아일보 자료 사진

<70> 동북아정세의 변화

한국무역협회에 재직하는 동안 나라 안에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를 개발하고 밖으로는 동북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한 지도 이미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동북아 정세도 많이 달라졌다. 요즘 세계적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중국과 인도는 약간의 후퇴는 있었으나 고도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실에 주목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아시아에는 동북아가 포함되는데 아시아 전체에서 동북아의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만약 동북아를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몽골 등으로 정의한다면 2008년 기준으로 아시아 국내총생산(GDP)의 96%, 아시아 수출의 80%, 아시아 수입의 77%가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아시아가 아니라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야 옳지 않은가?

한편 동북아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동북아 GDP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3국이 동북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커 중국을 공룡이라고 할 만도 하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일본의 GDP를 따라잡고 2040년경부터 미국을 추월하여 2050년에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나 7, 8년 후에는 중국이 동북아의 공룡이 되고 40년 후에는 세계의 공룡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中40년뒤엔 세계 제1의 경제대국
교류확대-수출전략 준비해야
경쟁력 갖춘 기술 집중개발 필요

먼저 중국 공룡이 한일 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역 투자 관광 등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근접성 때문에 양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한국은 그 때문에 제3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가 드는 마이너스의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중국 자신과의 경쟁이다. 중국은 ‘세계의 제조창’이 되어가고 있고 수입대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 공산품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밀려났고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비교우위가 없는 생산은 반드시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틈새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할 수 없는 것과 틈새를 발견하여 우리의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의 대종은 부품 혹은 반제품인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둘째는 중국이 아닌 외국과의 경쟁이다. 상품의 품질, 가격, 기술면에서 우리가 낙후돼 있으면 중국은 다른 나라 상품과 서비스를 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중국에 대한 근접성의 이점을 지렛대로 하여 우리보다 앞서 있는 외국 기업과 합작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러자면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모든 기술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쟁 없이 중국 경제의 파급효과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