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민주화운동 인정으로 논란이 된 ‘동의대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전여옥 의원이 3월에 각각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11일부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행안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데 대해 올해 초 재심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 법안들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재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관련법을 바꿔야 재심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 의원 안은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놓았고, 권 의원 안은 국무총리의 요구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동의대 사건뿐 아니라 논란이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심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결정을 보수세력의 정치논리로 뒤집으려는 ‘MB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다시 심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올해 2월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국회 안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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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07:30:24
재심의 뿐 아니라 당시 재심의위원넘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로 사형시켜야 하고 동의대사건시 화염병 던전넘들도 다시 조사해서 모두 사형시켜야한다.
2009-12-11 05:59:44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등 반드시 재심해서 민주화운동 취소해야 합니다. 좌익 노무현 정권이 만든 세종시를 국가와 국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2009-12-11 07:36:05
앞길이 창창한 젊은 전경들을 악의적으로 태워 죽인 살인범이 민주화유공자 라니 전세계 어느 곳에 이런 예가 있답니까? 뇌물현이 만든 각종 좌빨위원회 모두 죄를 물어야 되고, 고의적 방화살인밤들을 민주화인사로 만든 좌빨쓰레기들도 함께 죄과를 물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좌빨들의 테러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전여옥의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연히 재심해 바로잡고, 거기 관련된 자들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지. 안그러면 국민님들이 가만 안계실껴. 그리고 계속 공권력 때려 죽이고도 잘났다해대는 작태가 멈추지 아늘거고. 좌.뻘들은 건수 만들라고 나라 어지럽힐께고... 이제 바로가려나? 대한민국이.
2009-12-11 14:22:08
이참에 광주5.18북한군 참전도 함께조사해라 탈북군인 증언 등 청천벽력같은 소문이 떠도는데 광주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정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국민한데 가 발라라
2009-12-11 12:13:22
빨치산묘를 열사묘라 칭하며 공공연하게 학생들을 이끌고 참배한 한심한종자와 국토방위의임무를 수행하다 장열히 전사한 해군장병들을 외면하고 연평해전직후 나 몰라라하고 일본으로 축구구경간 명색이 대통이란자인 김대중이나 입만벌리면 반미와 김정일을 추종하던 노무현이나 다똑같은 빨갱이들이 지난10년간 집권하는동안 국군과경찰을 살해한 빨치산과 광주폭동을 야기한 폭도들을 민주투사라칭하며 국가보훈자로 국민의혈세를 지급하는 모순을 반드시 시정하여 대한민국의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
2009-12-11 12:09:56
사필귀정
2009-12-11 11:57:54
진정한 여장부이십니다. 남자 국회의원들은 전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09-12-11 10:15:31
국가공권력 집행자를 죽이고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 정말 대단한 나라와 정권....지난 10년은 마이너가 메이져처름 난동한 이상한 암흑이였지....
2009-12-11 10:04:44
이 사건은 반드시 재심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함. 어떻게 사회를 분열시키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준 가해 자들이 민주인사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 죽은자들의 피값으로 생계에 도움 받으려는 가족들도 그것이 곧죄라는것을 알아야 할것 . 과거 어떤 정권에서 이런 유산을 남겼는지 한심하다. 진정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또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구하려다 회생된 그런 분들이 민주화 인사가 되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대모하다 죽으면 전장에서 죽은자 보다 더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더러운 정권이 있었다. 나라가 망할징조 아닌가 ?
2009-12-11 09:03:28
아래 이성호님의 의견에 전폭 찬성합니다.같은 또래 아니 형뻘인 전경을 불태워 죽인 테러범들과 이놈들을 민주투사로 만든 좌-빨 심의 위원놈들도 철저히 조사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적반역 행위로 사형으로 처벌하고 이 법을 반대하며 이적행위한 자들을 비호하는 민주당 내의 붉은 무리들도 명단을 공개해 민주라는 성스런 단어를 더럽힌 죄과를 물어야합니다.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돌팔매질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대중이 무현이 시절에 양산된 반역의 붉은 무리들도 죄의 경중을 가려 엄단해 정체성을 회복해야합니다.주사파가 민주투사되는 해괴한 망동을 뿌리 뽑고 관계자 모두 처단해야합니다.
2009-12-11 07:36:05
앞길이 창창한 젊은 전경들을 악의적으로 태워 죽인 살인범이 민주화유공자 라니 전세계 어느 곳에 이런 예가 있답니까? 뇌물현이 만든 각종 좌빨위원회 모두 죄를 물어야 되고, 고의적 방화살인밤들을 민주화인사로 만든 좌빨쓰레기들도 함께 죄과를 물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좌빨들의 테러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전여옥의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2009-12-11 07:30:24
재심의 뿐 아니라 당시 재심의위원넘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로 사형시켜야 하고 동의대사건시 화염병 던전넘들도 다시 조사해서 모두 사형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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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07:30:24
재심의 뿐 아니라 당시 재심의위원넘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적행위 및 간첩행위로 사형시켜야 하고 동의대사건시 화염병 던전넘들도 다시 조사해서 모두 사형시켜야한다.
2009-12-11 05:59:44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등 반드시 재심해서 민주화운동 취소해야 합니다. 좌익 노무현 정권이 만든 세종시를 국가와 국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2009-12-11 07:36:05
앞길이 창창한 젊은 전경들을 악의적으로 태워 죽인 살인범이 민주화유공자 라니 전세계 어느 곳에 이런 예가 있답니까? 뇌물현이 만든 각종 좌빨위원회 모두 죄를 물어야 되고, 고의적 방화살인밤들을 민주화인사로 만든 좌빨쓰레기들도 함께 죄과를 물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좌빨들의 테러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전여옥의원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