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할인율 19% 유지’ 논란

정부 방침에 출판계 반발
온라인서점-독자들은 찬성

도서정가제와 신간 할인율을 놓고 출판계와 온라인 서점, 소비자가 대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19%인 새 책의 할인율을 1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출간 18개월 미만의 새 책은 10%까지 가격을 할인할 수 있고, 판매가격의 10%까지 경품이나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부가 이를 ‘경품까지 포함해 총할인율을 10%로 제한’하려 하자, 온라인 서점과 소비자들이 서명 운동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출판사들은 문화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의 개정안이 18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문화부는 ‘현행 유지’(19% 할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9개 출판 및 서점 단체들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따라 19%의 할인 또는 무제한 경품 제공의 길이 열리면서 도서정가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할인과 경품 경쟁의 격화로 중소 서점과 출판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독자나 온라인 서점 측은 여전히 할인율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의 국민마당 게시판에는 “책값 부담이 크다. 적립금 없애는 것을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 등 법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