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재범 막기’ 다양한 시도자제력 관장 뇌 전두엽 관찰재범 가능성 재소자 판별 가능문답을 통한 철학적 치료자각 유도한 인문학적 치료도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길태 씨는 붙잡혔지만 사회 전반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할 때 감옥에 가두는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성범죄 재범 방지 문제를 연구해온 심리학, 신경과학, 철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실현 가능한 지식이 많이 축적됐고 의미 있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재범률을 줄일 대표적 방법으로는 재소자를 상대로 한 인지행동치료가 거론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범죄자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을 자신에 대한 유혹으로 해석하는 ‘인지 왜곡’의 특성을 보이는데, 인지행동치료는 이 같은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인지행동치료법은 화학적 물리적 거세보다 인권 침해 논란이 적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된 30여 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범 방지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인지행동치료를 위해 연방교도소에 30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을 두고 있다.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 장비 등으로 자제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관찰하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학적 치료’ 연구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범죄자가 숨기고 있는 행복 추구에 대한 욕구 등을 문답을 통해 되살리는 방식이다. 한국철학상담연구회 김성진 회장(한림대 교수·철학)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욕구도 적거나 아예 없다. 철학적 치료는 자기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스스로 확립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낮춘다”고 말했다.
철학적 치료는 1982년 독일 철학자 게르트 아헨바흐가 ‘철학 상담’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시작된 연구 분야다. 2009년 설립된 한국철학상담연구회도 국내 실정에 맞는 철학상담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역사나 문학 등 인문강좌를 통한 포괄적 ‘인문학적 치료’도 시도되고 있다. 강원대 인문치료연구단은 ‘역사와 나, 나의 역사’ 같은 주제를 주어 성범죄 재소자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마음의 거울에 비춰 볼 수 있도록 한다. 공동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김호연 한양대 교수(역사학)는 “‘사람다움에 대한 자각’을 통한 치료라는 면에서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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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04:17:26
무신 씨나락 드시는소리인가 ??????? 합헌 결정도 나왓는데 집행촉구는하지안코 ????????????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