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이 답한다]Q:중국 같은 일당독재 지속 가능할까

A:정치모델 서구와 달라 지켜봐야

《창건 90년을 맞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주요 2개국(G2)’의 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발전모델은 지속가능한 것인가, 즉 일당 독재가 이끄는 체제가 영속할 수 있을까.서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체제는 인간 본성과 부합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은 게 아닌가.(ID: m941****)》

중국은 자국 상황을 일당 독재로 보는 데 대해 ‘서양의 편견’이라 반박한다. 민주주의로 가는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당정군의 세 중추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과 법치주의가 굳건해지고 있다고 자평한다. ‘최고 입법권, 최고 임면권, 최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신들의 체제야말로 ‘중국식 민주주의’라고 역설한다.

서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중국식 민주주의’라는 구호 자체가 의심쩍다. ‘중국은 없다’류의 논객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이란 반만년 동안 장기 지속되어 온 중국적 전정(專政·전제정치)의 현대적 형태에 불과하다. 부정부패, 인권과 언론자유 탄압, 전방위 감시체제, 티베트 신장 사태가 입증하는 한족(漢族)중심주의, 극심한 양극화가 초래한 소요와 사회불안 등 현대 중국의 그림자는 짙고도 깊다.

중국식 발전모델은 권위주의 시대 한국 모델과도 유사하다. 국부(國富)를 키워야 국민에게 돌아갈 파이가 늘어난다는 주장으로, 국가가 인민의 자유를 유보해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풀려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중국 모델을 설계한 덩샤오핑(鄧小平)이 박정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식 발전모델의 이념적 원형은 동아시아의 권위적 정치문화와 경제발전 전략을 결합한 ‘아시아적 가치론’과 ‘유교민주주의론’에서 나왔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론’으로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역사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 중국 상황에 맞는 것임을 입증한다.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9.8% 증가했다. 1979년 중국과 미국의 GDP 격차는 중국 1700억 달러, 미국 2조5000억 달러로 15배의 차이였으나 지금 추세라면 2016년에 중국의 GDP 규모가 16조 달러에 이르러 미국의 18조 달러에 근접한다. 서구 민주주주의자들은 이런 폭발적 경제 변화가 초래한 실질적 정치 변화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정치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시대를 지나 기술관료의 집단통치로 진화해 안정적 권력승계를 제도화하고 번영을 이룬 점, 8억에 이르는 노동인구 중 국유기업 및 정부 고용인원이 7000만 명에 불과해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점, 급속히 다원화하면서 분화되고 있는 정치사회 등, ‘결과로 말하는 정치적 책임윤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중국은 강대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인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며, 중국 정치모델의 복합성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급진적 체제 변환을 시도한 소련 모델이 실패한 것과는 달리 중국 모델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인간성 자체가 본능과 진화적 선택의 종합인 것처럼, 민주주의가 인간성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만년 인류정치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히려 짧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인류 진화의 최전선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중국적 발전모델이 어떤 정치적 진화의 길을 갈지 지켜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정희의 치세가 한국 민주주의에 영원한 문제를 선사한 것처럼, 중국 모델은 서양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현대 민주주의론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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