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플루토늄 10t 보유 日은 폭주기관차

◇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야마모토 요시타카 지음·임경택 옮김/
132쪽·8000원·동아시아

올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을 포기하기는커녕 원자력 기술 수출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물리학도 출신의 자연과학 저술가가 비판한다.

저자는 먼저 원자력발전은 미완성 기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원자력 개발 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정부와 대기업의 전면적 지원 아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원자폭탄을 만든 것에서 파생됐다. 이 때문에 핵분열 후 남게 되는 ‘죽음의 재’가 원전 가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미완성의 기술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239는 반감기가 약 2만4000년에 달하고 무해한 상태로 되려면 50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진 대국이면서 화산지대인 일본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다. 아울러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마크 I형 경수로’는 설계 결함도 있다. 같은 종류의 경수로를 설계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기술자 3명이 이미 30년 전에 냉각수가 없으면 격납용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설계상의 결함을 지적했지만 그 논의는 봉인돼 버렸다고 책은 지적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력회사와 행정부, 학자 집단, 자민당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독선이 빚어낸 결과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유력 정치가와 엘리트 관료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채 핵무장화를 통한 대국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일본은 이미 핵무기 125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0t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다. 1958년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의 “핵무기야말로 대국화의 조건이며, 핵무기 생산능력의 습득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는 필수적 수단”이라는 발언과 “현행 헌법하에서도 핵무기 보유는 가능하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일본의 원자력발전이 국민적 합의조차 없이 거의 폭주 상태로 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정관재계가 된 괴물 권력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자력 개발을 추진한 결과가 후쿠시마 참상”이라고 꼬집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