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자유무역해야 발전? 부자나라의 꼼수!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 라인트 지음·김병화 옮김/500쪽·2만 원·부키

이 책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또 “부국들은 모두 자유무역이 없었던 단계를 지나왔다는 것과, 자유무역은 부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야 바람직한 거래 형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노르웨이 출신으로 에스토니아 탈린대 공대 교수인 저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 속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남긴 저서를 5만 권이나 수집한 뒤 그 속에서 근거를 찾아냈다고 밝힌다. 그가 집어낸 부국들의 발전 전략은 △제조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과 빈국의 원자재 공급기지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앞세운 자유무역 이론의 ‘수출’이다.

빈국들이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천천히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만, 부국들은 자신들의 발전전략과는 다른 권고를 빈국들에 하고 있다고 책은 주장한다. 몽골은 1991년 경제를 개방하면서 세계은행의 모범생으로 불렸지만 개방 이후 불과 4년 만에 생산 물량이 90%나 감소할 정도로 산업이 몰락했고, 에콰도르는 비교우위에 있는 바나나 생산을 특화하려고 산업관세를 폐지했지만 부국들이 농업보조금으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무역 거래를 통한 발전에만 신경을 쓰고 기술이나 혁신에 의한 진정한 진보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