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한미 FTA 우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가 3월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려하는 뜻을 밝혔다.

강 주교는 22일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멕시코, 볼리비아, 캐나다 등의 예를 들며 FTA 체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는 교역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자 양자간협정인 FTA 체제를 구축해 멕시코와 나프타(NAFTA), 캐나다와 쿠프타(CUFTA)를 체결했다"며 "하지만 멕시코는 이후 외형적으로 수출과 투자가 증가했지만 심각한 양극화의 폐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캐나다 역시 실업급여, 노후연금, 의료, 교육 재정을 대폭 삭감했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의 경제를 좌우하게 됐다"면서 "미국도 생산시설을 멕시코로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FTA를 맺은 대부분의 나라가 외형상 경제 규모는 커졌을지 몰라도 극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중산층이 몰락했다"며 "FTA는 경제뿐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돌이키기 어려운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민도 경제에 대해 공부를 해 정치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주교의 글은 주교회의 기관지인 잡지 '경향' 4~6월호에도 실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