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헌법의 뿌리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서희경 지음/492쪽·3만3000원·창비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인 저자는 헌법의 기원을 1898년 개최된 만민공동회에서 찾는다. 만민공동회는 위로부터의 개혁인 1894년 갑오개혁과 달리 백성들이 민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기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남북한의 헌법을 ‘쌍생아’적 관계로 본다. 양측의 헌법은 각각 당시 미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북의 헌법은 제정 과정에서 남한을 의식한 흔적이 많다. 우리 헌정사를 헌법 태동기와 쟁론기, 제정기로 나눠 정리했다.

송금한 기자 emai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