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정부가 복지 해결사? 믿으면 바보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존 스토셀 지음·조정진 김태훈 옮김
432쪽·1만7000원·글로세움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경제, 사회, 복지의 제반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리라고 믿는 건 바보짓이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이런저런 공약을 내건다. 그러나 큰 계획의 실패가 삶의 질이나 이윤의 하락으로 직결되는 개인이나 기업과 달리,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며 무책임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단언이다.

최저임금제, 의료보험제, 각종 인허가제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밑바닥에 도사린 어두운 면을 들춰낸다. 저자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법질서 유지, 법원 운영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각 장의 서두에는 ‘일반적인 생각 vs 현실의 가르침’의 명제를 배치했다. 예를 들면 ‘면허제도는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vs 면허제도는 정치권과 유착된 기업들에 특혜를 주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가 그 장의 주제가 되는 식이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을 때 정부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간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