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요즘 기능시험 있으나 마나…면허취득 비용 낭비 아니다

■ KBS 라디오 ‘운전면허 간소화 논란’ 방송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피해 만만찮아” 비판

운전면허시험제도 간소화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최근 한 라디오 방송이 간소화에 대한 찬반양론을 다룬 프로그램을 다뤄 관심을 끌었다.

7일 KBS 1라디오(표준FM 97.3MHz) ‘라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에서는 ‘열린마당’ 코너를 통해 양쪽 입장을 대표하는 전문가와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과거 나도 면허시험을 치를 때 세 번이나 떨어졌다. 요즘 기능시험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독일은 의무교육시간이 72시간, 일본만 해도 57시간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50시간의 1/4 수준인 13시간에 불과하다”고 했다. “면허시험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허 처장은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5000만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일축했다.

이어 허 처장은 “현행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실제 도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간소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소장이 나섰다. 정 소장은 “간소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면허 취득 후 불안요소가 많으면 운전자 스스로가 다른 방법을 통해 연습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취자들은 “운전 면허시험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많았다. 통영에 산다는 한 남성은 “요즘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교통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남성 청취자는 “운전은 한 번만 실수해도 여러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간소화 이후 T자, S자 교육을 받지 못해 아직도 주차를 하지 못 한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