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크루즈 카지노 내국인 출입 반대…왜?

함승희 대표, 해수부 추진안 반대 표명
폐광지역 허가는 생존권·지역경제 목적
크루즈 산업 육성·세원 확보와는 달라

“특정산업 육성이나 세원 확보를 하려고 오픈 카지노를 확대하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국적 크루즈 카지노 내국인 출입 추진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가 최근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 대표는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폐광지역에 허가한 것은 생존권 확보와 지역경제를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며 “크루즈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세원 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수부 계획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함 대표는 크루즈 카지노가 바다 위 선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박도 육지의 연장선상이어서 땅에서 안 되는 것은 바다에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특정산업을 육성하려 오픈 카지노를 확대한다면 수 백 개가 생겨도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국적 크루즈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의해 2025년까지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허가받은 강원랜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다. 때문에 폐광 4개 시.군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해수부안을 두고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대응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신중한 행보를 해 왔다. 이를 두고 카지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공기업으로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계획에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크루즈 오픈 카지노 추진을 계속 강행할 태세이고, 그동안 복합리조트 투자를 추진하면서 보장차원에서 오픈 카지노를 들먹이던 해외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호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래서 자칫 강원랜드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함 대표가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해수부의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함 대표는 국내외 자본의 내국인 카지노 확대 압박과 관련해 “중국이 본토가 아닌 마카오에만 카지노를 허가한 것은 도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며 “돈벌이가 된다고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면 (국가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오픈 카지노 확대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