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조계사 은신에 ‘정치적 소도’ 논란 일어

[2015 문화계 되감아 보기] <4> 종교-문화재계 이슈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를 받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은 ‘종교시설의 정치적 소도’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렀으나 결국 법치 우선 여론이 형성되며 한 위원장이 자진해 조계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동아일보DB

《종교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적었던 올해 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은 ‘정치적 소도(蘇塗)’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문화재계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주 월성 발굴이 시작됐고, 일각에서 최고(最古) 금속활자라고 주장해온 ‘증도가자(證道歌字)’ 일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가짜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

○ 종교, 성역인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에는 한 위원장이 10일 자진 퇴거할 때까지 25일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측의 자제 요청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종교시설을 정치투쟁의 거점으로 이용했다.

경찰이 9일 한 위원장 체포에 나서 2002년 발전노조 조합원 체포 이후 13년 만에 경찰의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자승 총무원장 요청으로 하루 뒤 한 위원장의 자진 퇴거로 사태는 수습됐지만 조계종은 여러 숙제를 안게 됐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종교단체와 민노총만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많았다.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했던 화쟁위원회 측은 “한 위원장이 다시 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입장을 내놓고 있어 사태의 재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탈법적인 한상균 은신과 약방의 감초 식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해 온 화쟁위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 이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조계사 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렸던 명동성당 측은 2000년 한국통신 노조의 농성 이후 “더 이상 점거집회나 천막농성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시대가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오랫동안 끌어온 ‘종교=성역’ 논란의 하나였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부터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개신교의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세무사찰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와 실제 과세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 물꼬 트인 종교계의 남북 교류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국내 7대 종단이 회원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1월에 2011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을 찾아 남북 종교인 모임을 진행했다.

조계종은 10월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합동법회를, 천태종은 11월 개성 영통사에서 복원 10주년 기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는 1∼4일 북한에서 조선가톨릭교협회 관계자와 면담해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내년 부활절에 평양 장충성당 사제 파견을 추진하는 등 북측과 매년 정기적으로 미사 봉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내 개신교의 씨앗을 뿌린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30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는 교단 또는 연합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8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평화통일기도회가 개최됐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