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슈머]농산물소비 선택 기준, 가격이 아닌 안전과 건강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먹거리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의 식탁에 안전하고 건강한 재료를 올리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농산물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자연에 다른 영향을 끼친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선택하려면 바른 농산물을 선택하려면 자라난 환경이나 원산지 등을 따져가며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길러낸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모든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마크를 획득한 농산물만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쓸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에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두 종류가 있는데 ‘유기농산물’은 농약, 제초제는 물론이고 화학비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고, ‘무농약농산물’은 농약과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만 사용한 것이다.

건강한 농산물을 선택한 소비자가 더욱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토양과 수질은 물론이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 단계에서부터 인증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하게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시중 유통품의 허위 표시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알고 식탁 바꾸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저렴한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다. 친환경농산물을 한번 구매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의 소비자만으로는 유통시장이 넓어지기 어렵다.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유통지점이 한정적이어서 불편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친환경 농가는 경제적으로 좋은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이란 친환경농업인,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 기준 최대 50%)을 합한 자조금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홍보 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재배 면적 감소, 시장 제한적인 유통구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의 참여 대상은 농업법인을 포함하여 1000m² 이상(콩나물, 숙주나물 등 농업용 재배시설 이용할 경우 330m² 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이다. 희망할 경우 1000m²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m²미만)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달 29일까지 접수하며,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 신청서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 두 가지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와 농협에 부과되는 자조금은 인증 신청 면적 기준으로 자조금 사무국에 정액 납부된다. 금액은 초기 운영능력 배양과 농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10a당 유기 논은 4000원, 밭은 5000원 무농약은 논 3000원, 밭은 4000원으로 정할 계획이며 대농(5ha 이상 쌀·임산물 농가 등)에 대한 거출금액 감면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자조금이 모이면 정부출연금 50%가 더해져 그 액수는 배가되고, 친환경농산물 산업 발전의 주춧돌로 작용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출범되면 친환경농업인은 의무자조금 거출이 필요하며, 미거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부, 지자체 보조 사업에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더 믿음직하게 다가가기 위한 발판으로 시작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우리의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언제나 응원받는 친근한 먹거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조금 단체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로 ‘키위’ 하면 떠오르는 ‘제스프리’를 들 수 있다. 키위 공동 브랜드로 총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했다. 또 ‘한돈’이나 ‘한우’ ‘우유’ 등 주요 품목도 의무자조금 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력과 단합력을 보여주어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