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광부-간호사 서독 취업은 개발원조 아닌 외국인 노동력 필요 때문”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한국인 노동 이주 학술대회 열어

1960∼70년대 서독의 광산에 취업해 석탄을 캔 한국인 광부들. 동아일보DB

한국은 2012년 기준 176개국에 701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어 해외로 이주한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노무자부터 북한의 외화벌이 근로자까지 한국인의 노동 이주에 주목한 학술대회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 이주’를 최근 열었다.

이 대회에서 윤용선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1960∼70년대 광부·간호사의 서독 취업: 신화에서 역사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의 취업은 보통 선진국 서독이 가난한 우방 한국에 베푼 한국의 냉전하의 개발원조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윤 교수는 서독이 탄광과 병원, 요양시설의 노동력 부족과 내국인 기피 등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할 경제적인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원조가 아니었다고 봤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었다. 윤 교수에 따르면 1965∼75년 이들의 국내 송금 액수는 1억 달러를 약간 넘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었지만 정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점도 있었다. 체류 기간이 길수록 송금 규모가 줄어든 것.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미국 등 제3국이나 서독 잔류를 희망하면서 국내 송금을 줄이거나 중단했다.

윤 교수는 “서독 취업은 가난한 고국을 떠나 선진국에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사적인 선택이었고, 경제 개발 기여는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근거 없이 영웅이나 희생자로 만들기보다 원하는 이들의 귀국을 도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노무라 마사루 일본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조선인 노무 동원의 강제성과 차별성에 주목했다. 일제는 1939년부터 탄광이나 항만 하역노동, 토목건축 현장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무 관리가 전근대적인 곳에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을 동원했다. 도노무라 교수에 따르면 1944년 9월 전까지는 징용 형식은 아니지만 총독부 관리나 경찰 등 행정당국이 강제 명령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임에도 노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았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약 5만, 6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 국가는 고용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국과 국제 비정부기구(NGO)는 인권 침해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노동 이주의 성격 변화는 식민지배와 냉전,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 탈북 이주민을 함께 수용해야 하는 한국은 상생을 위한 이주 정책의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