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건수 2670건… 감사원 결과보다 6배 많아”

조사위 “민주당 소속 지자체도 포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피해 건수가 2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특검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400여 건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집계된 피해 건수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8월 27일 만들어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부터 올 7월 서울중앙지법이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 첨부한 범죄일람표까지 9년간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12건을 조사한 결과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가 1만1000여 명(개)이고, 이 중 문화예술인 1012명, 단체 320곳이 실제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 단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있는 충북도와 경기 성남시, 안산시 등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인 ‘오작교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내년 1월 18일부터 이틀간 콘퍼런스를 열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