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고용 사라질 미래… 일의 혁명 시작될까

◇고용은 끝났다, 일이여 오라!/베르나르 스티글레르/아리엘 키루 지음/권오룡 옮김/140쪽·1만2000원/문학과지성사
가까운 미래의 자동화 시대, 임금제 노동의 종말을 예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인, ‘일’의 의미 새롭게 규정하며 ‘기여 경제’의 수립 제안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일자리 지키기’ ‘완전 고용’ 등이 여전히 사회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저자들은 고용과 임금 노동제를 바탕으로 한 과세와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 시스템의 몰락을 인정하고, 로봇(자동화 기계)이 높인 생산성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분배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픽=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팸플릿에 가까운 두께와 임금 노동의 종말을 다룬다는 점에서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1848년)을 연상시키는 책이다. ‘공산당 선언’이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폭력으로 임금 노동제를 끝내자고 선동했다면, ‘고용은…’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로 임금제 고용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므로 사회적 협상을 통해 노동을 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기술철학자로 퐁피두센터 혁신연구소장인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와 저널리스트인 아리엘 키루의 2014년 봄 대담을 담은 책이다. 스티글레르는 “(경제시스템의 주변부를 제외하고) 향후 20년 안에 고용에 기초한 사회가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책에 따르면 2013년 프랑스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로봇 산업은 산업직의 고용을 없앨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파르마콘(Pharmakon)’, 즉 약도 독도 될 수 있다. 저자는 ‘고용(emploi)’과 ‘일(travail)’을 구분한다. ‘고용’은 임금을 받고 하는 일로 표준화되고 기계적인 반복이다. 반면 일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이다. 기술 발전은 고용에서 일로 전환하는, 이른바 ‘기여 경제’로 이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용이 소멸한다는 저자의 논지는 다소 극단적으로 다가온다. 자동화 기계가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는 데 동의한다 해도, 그 기계는 누가 만들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자동화된 기계를 만드는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자동화된 기계?

책에서 제안하는 기여 경제의 모습을 보자. 소득은 임금이 아니라 ‘기여 소득’으로 분배된다. 그건 “품위 있게 살고, 자신을 계발하고, 사회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앎의 형태들을 발전시키는 기반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교환과 시장은 “이익에 혈안이 된 소비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이어진 아마추어 사이에서의 교환” “교환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상품 시장” 등으로 표현한다.

좋은 얘기다. 그런데 눈치챘겠지만, 이건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선 것이다. 스티글레르 역시 “이것은 사실 혁명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책은 ‘어떻게(How)?’를 거의 공백으로 남겨둔다. 스티글레르는 프랑스 ‘예술인 실업급여제도(Intermittents du Spectacle)’를 기여경제의 단초가 되는 모델로 제시한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아쉽지만, 시장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예술인의 활동을 공적 재원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보인다.

이런 제도가 소수 집단에는 실현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에 적용하려면 어디선가는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 저자는 임금 노동이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으니, 결국 자본 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전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 결판이 날 때까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다소 공허하게 다가온다. 아마 마르크스가 살아 있다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지 않을까.

저자의 예측이 옳다면 오히려 파국을 우려하는 게 먼저 아닐는지. 자동화 기계의 투자 경쟁이 심화하고 실업자는 넘쳐나고 노동은 양극화되는 한편 노동 소득이 급락하면서 맞이할 ‘공황’ 말이다. 겨울은 끝나지 않고, 모두가 아무리 버텨도 ‘구조대’가 오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저자의 논의는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이 되지 않을까.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