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는 오리무중 속 고군분투…올해보단 낫다”

‘2020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간담회에 참석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뉴스1

“2020년 세계경제는 ‘오리무중’이다. 한국경제는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갈등, 브렉시트와 유럽, 남북 경협과 비핵화 등의 문제들이 국내외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투자가 정체·감소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추격연구소장)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2020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근 교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렸다”며 “미중간 적당한 타협과 수출회복, 5G혁신으로 인한 반도체 사이클 회복,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등에 10조 이상 투입 등이 그 근거로, 상반기까지는 심각한 침체를 겪겠지만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의 이같은 전망은 민간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인 경제추격연구소와 서울대 경제연구소 산하 비교경제연구센터에 속한 43인의 국내경제석학이 펴낸 책 ‘2020 한국경제 대전망’에 실렸다.

책은 국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과 미중-한일 경제 전쟁의 현 상황과 미래, 정부 정책과 북한경제로 바라보는 한국경제, 차세대 산업과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에서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등이 위기상황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적절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근 교수는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규제(화평법, 화관법 등) 해결이 필요하다”며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2.0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인 교육, 헬스, 노동시장, 도시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9년과 2020년은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이 여전히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부문은 재정승수가 높은 경제분야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원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정개혁을 수반하면서 재정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생산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