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1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폐투쟁에 돌입했다.
KBS 노조는 2일 허성권 노조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엔 KBS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기술직종 등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노조 측은 3일 밝혔다.
KBS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은 허위 조작보도라는 애매한 기준부터 자칫 권력자들의 잣대로 예단될 수 있다”며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무분별한 소송으로 이어져 언론의 제 기능을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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