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언론법 독자적 대안 내겠다”

기자협회 등 “시민-언론-법조 참여
언론-표현 자유위원회 구성” 제안
방송학회 전임 회장 13명 성명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비판

언론5단체, 합의기구 제안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독자적인 언론중재법 합의 기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며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독자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밀실에서 광장으로,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겨우 3주 남짓 빠듯한 시간만 허락된 여야의 ‘4+4’ 협의체는 이미 누더기가 된 법률 개정안의 미세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만 하다 파행으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언론 보도 피해 유형의 구체적인 분석, 언론과 시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중재 절차 등을 논의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학회의 전임 회장 13명은 1일 ‘징벌적 배상 등 독소 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롭고 성역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