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영방송 경영평가-지배구조 개선 논의

방통위 업무보고서 ‘공정성 강화’ 강조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모색
“경쟁력 있는 콘텐츠 나오게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에 대해서는 방만한 경영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6700억 원의 수신료를 거둬들인 KBS의 인건비 지출은 5157억 원이었다.

인수위와 방통위는 가짜뉴스(허위조작 정보)의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했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인수위는 방송 광고 규제를 비롯해 방송사 소유 및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나오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