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尹 풍자만화 경고’ 놓고… 野 “블랙리스트” 박보균 “정치색 문제”

[2022 국정감사]朴 “BTS 병역문제 12월안에 확정”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2022.10.5 사진공동취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5일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에 상을 주고 전시를 했다고 해서 문체부가 대회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문제를 삼는 것은 만화진흥원의 운영 방식이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당초 문체부의 후원 심사를 받을 때는 정치적인 작품은 공모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이후 이 조항을 임의로 뺐다. 중고교생 만화공모전이 정치 오염 공모전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해당 만화는 고등학생 작품으로, 기차에 윤 대통령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인물과 칼을 휘두르는 검사들이 기차에 타고 있다. 놀라 도망가는 사람들도 담겼다. 이 작품은 금상을 받았고, 문체부 후원으로 최근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고영주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고 정부에서 민형사 소송까지 했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지난 정부에서 기차 얼굴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운동권과 시민단체, (북한) 김정은으로 그렸다면 고등학생을 상대로 제재는 물론이고 고소·고발과 온라인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을 지내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라고 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입대가 연기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0)의 병역에 대해 박 장관은 “다른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여론 및 BTS가 한국을 세계에 알린 기여 등을 고려해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