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비 관련 농촌·저수지 안전 강화 방안’ 민·당·정 국회토론회 개최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강화 방안 논의
기상이변 등 극한홍수 관련 민·당·정 머리 맞대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토론회 참석

올해는 태풍 피해가 유난히 컸다. 수십 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잠기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도심이 물에 잠기면서 많은 차들이 침수되기도 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은 이례적인 폭우로 손 쓸 방법 없이 한해 농사를 포기해야 했다. 국가적으로 금전적인 손실도 컸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앞으로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 기관과 농업계가 재해로부터 농민 생계와 국민 먹을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극한홍수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외에 농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농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토론회를 찾아 격려했다. 주 원내대표와 함께 홍문표, 이양수, 최춘식, 이만희 엄태영, 조은희 등 다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모두 경주포항지역 일대 하루 강우량 569mm를 기록한 태풍 ‘힌남노’처럼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부터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했다. 현행 농업용 저수지 설계기준은 중·소형의 경우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 대형 저수지(2500헥타르, 저수용량 500만 톤 이상)는 가능최대홍수량(PMF)를 적용한다. 지난 2002년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현재의 기후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최인모 한국농어촌공사 부장과 김용성 강원대학교 교수, 임경재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저수지 관리체계 변화 필요성과 인공지능(AI) 기법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노재경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최은석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유찬 경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수문학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의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확보 방안, 농업인 입장에서 본 저수지 안전성 확보 대책의 시급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추진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인 단체와 농공학회 전문가, 정책추진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등이 한데 모여 관련 대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토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상이변 수준으로 발생하는 극한홍수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의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종합토론에서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적기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해에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저수지 성능을 개선하고 ICT 및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저류 본래 역할 뿐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농촌지역 안전을 위해 치수안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21개 저수지 중 75%가 50년 이상 지난 저수지이기 때문에 변화된 기상 여건에 맞는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며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보수와 보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