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3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4층 정책보좌관·정책연구위원실과 운영지원과장실, 5층 방송정책국장실과 기획조정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 방통위 A 운영지원과장은 2020년 당시 방송정책국에서 종합편성채널을 담당하는 방송지원정책과장을 맡았다. B 정책연구위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당시 TV 재승인에 관여했던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을 맡았던 대학 교수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방통위 정기감사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고친 정황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이를 통보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총점 1000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았다. TV조선은 이 항목에서 104.15점을 받아 총점(210점)의 50%를 넘지 못했다. 이후 방통위는 2020년 4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방통위 부서의 컴퓨터 및 외장 하드디스크의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가 수정된 채점표를 확보하고 점수 조작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직원이 심사위원 일부에게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알려주고 이미 매긴 심사 점수를 낮춰 과락이 나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면 한 위원장이 점수가 수정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