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대통령 순방외교·낙하산 논란 공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9일 한국관광공사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순방외교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순방외교를 하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대통령을 가십성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사업비는 249억원이었고, 이를 전부 소진하고 추가로 32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하지만 578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순방 예산 88억원이 더 있었다”고 발언, 해외문화홍보원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순방예산으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동안 정작 해문홍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해외 36곳 문화원과 홍보관의 임차료가 무려 30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며, 재외문화원장 귀임·부임 여비도 이미 지난 7월에 대부분 소진돼 다른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용했다. 비용문제로 인력 9명을 감축해야 했다. 기본급도 2년째 동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해외 순방에서 날리면, 명품 쇼핑,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지각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윤 대통령은 치열한 국제외교 무대에서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 안보를 위해 뛰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은 폴란드 같은 경우 대통령도 부재한 나라를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사례가 없다. 안보경제 세일즈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례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느냐”며 “대통령 순방을 가십성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이 지난 4월 직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낙하산’이라고 지칭한 영상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부사장이 대통령실 또는 정부의 여러 인사들과 정치적 관계,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앞에서 내가 낙하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직원들이 느낄 자괴감과 모멸감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고 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스스로 낙하산을 지칭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사례”라며 “그 뜻이 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에 대해 “낙하산이라는 용어를 내부 승진자가 아닌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 같다”며 “김 부사장은 박사학위를 가진 신산업 융합 관련 전문가”라고 두둔했다.

이재환 부사장은 “당시 언론에서 ‘낙하산’을 지칭한 명단이 수시로 나왔고 노조에서도 낙하산 인사 물러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며 “차라리 제가 인정할테니 일하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일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관광공사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펀드 손실과 횡령사고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GKL 재무관리실 직원들은 고위험 후순위 투자상품 사모펀드 ‘다올 KTB 항공기 투자형 사모신탁 제30호-3호’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3년만인 지난 6월 원금을 모두 날렸다. 이들은 투자 과정에서 위탁 운용을 하도록 정해진 회사 내규를 지키지 않았으며, 사장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경영본부장 전결로 임의 처리했다. 위험관리 업무도 부실했다.
임 의원은 “100억 손실은 갑자기 발생한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역시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이게 실수냐, 보고누락, 배임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GKL 일본 오사카 사무소에서 발생한 수억원 대 횡령 사고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GKL 오사카 사무소장 이모씨는 일본 고객이 크레딧(게임칩)으로 맡긴 2500만엔(약 2억3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하지만 GKL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5월 익명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사태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 그 사이 이씨는 퇴직금까지 받으며 회사를 그만 뒀다.

유 의원은 “소장이 2019년 7월 팀원으로 보직 변경됐고, 7월15일 스스로 퇴사했다”며 “횡령한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팀원으로 내리고 남겨두는 것이 흔한 일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 면직 처리를 하지 못 했고, 이 소장은 퇴직금까지 전액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서로 덮어주고, 인사조치를 하면서도 오사카 조직을 감독하는 자리에 발령했다”며 “조직 전체가 썩어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