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 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31일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제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이다.

제 1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과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정착과 법적 과제에 대한 규제전략,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하고 동시에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 송출된 이번 포럼은 세션 1, 세션 2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1의 첫 번째 발제자인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은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ICT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를 다뤘다. 조 과장은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절차 및 지원사항, 성과사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정보평가사업단 실장이 ‘지역특구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사례 및 법적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실장은 규제자유특구의 도입배경, 경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규제 완화와 동시에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는 곽노성 연세대 교수가 맡아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평가와 산업계의 평가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션 2에서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송시강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 손중근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장, 송민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성장 4.0 전략(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사업 주제로 설정해 규제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