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조례’를 향한 입법 전문가의 강의 노트[책의 향기 온라인]

크게보기

◇착한 조례 만들기/유상조 지음/314쪽·2만5000원·시간의 물레

과도한 사교육 시장이 대한민국 사회에 초래하는 문제를 지방분권이라는 헌법상 권력분점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저자는 “그렇다”고 한다. “사교육의 유지 및 폐지 여부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해 주는 것이다. 대학도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는 등 사교육이 없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교육 문제 해결에 천착한 책은 아니다. 저자가 오랫동안 몸담은 입법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법률적 수단인 조례가 무엇이며 공동체 다수를 위한 좋은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강의하듯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다.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