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후 심각한 재정 위기…통합 징수 촉구”

KBS 여의도 사옥 / KBS 제공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KBS가 수신료 통합 징수를 촉구하는 의견문을 냈다.

20일 KBS는 입장문을 내고 “KBS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라며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국가기간방송 KBS의 재원 위기는 곧바로 공적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라며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 왔다”라며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퇴직과 특별 명예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 공영방송과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2024년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방송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