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수사권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野검찰개혁에 학계 우려
野 “4개국만 검사가 직접 수사” 주장했지만OECD 32개국이 검사의 수사권 규정수사지휘권 동시 보유한 국가도 30개국학계 “검찰 밉다고 제도 근간 흔들면 안 돼”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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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與 보좌진 만나 “전문성 갖춰야…꿈 크게 가져 달라”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당 소속 의원 보좌진을 만나 “많은 보좌진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며 “꿈을 크게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나 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좌진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의 전투력은 보좌진에서 나오고, 보좌진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다…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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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이동관·김홍일 증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장관급 후보자 대상 청문회를 이틀에 나눠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중도 사임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채택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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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겨냥 “당정 파탄낼 후보…당대표 되면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정을 파탄낼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하고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대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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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디캠’, 이달말 시행 예정…범행증거 수집 활용 본격화
바디캠이라 불리는 경찰착용기록장치의 활용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바디캠 사용 기준 요건이 대거 추가돼 범행증거 수집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디캠이 미국처럼 의무화가 아니란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6일 경찰은 오는 31일을 목표로 ‘경찰착…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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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 지시”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16일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가방을 받은 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최 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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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보’ 김재섭 주도 ‘순풍포럼’ 출범… “젊은 의원들과 저출산 해법 도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단체인 ‘2040 순풍(順風)포럼’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출산과 육아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젊은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 차원의 저출산 해법을 도출해내겠다는 게 순풍포럼 출범 취지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순풍초럼 창립 총회에서…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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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가 진행…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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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한동훈, 전대 연설회장 ‘몸싸움’ 유튜버 수사의뢰 요구
원희룡·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가 지난 15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발생한 몸싸움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한 후보 캠프는 소란의 책임을 상대 캠프에 돌리고 있다. 한 후보 측은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조…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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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최 목사 기분 상할 수 있으니…가방 추후 돌려주라” 지시
김건희 여사가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고 지시했다고 김 여사 측이 밝혔다.김 여사 측은 16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포장해 계속 보관하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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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주 R&D 예산 1조원”…과기부, NASA와 협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1차관이 팜 멜로이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만나 양국 우주 분야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우주탐사·과학, 관련 산업 협력을 모색하는 중이다. ‘우주탐사·과학 협력 공…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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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식사 정치보다 토론 정치가 중요…尹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총선 때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만약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 여러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 토론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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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가상자산 범죄’ 직접 수사 가능해진다”…정부, 개정령 공표
앞으로 검사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령’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했…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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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직원 동원, 돈?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이건 명예훼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법무부 장관시절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며 펄쩍 뛰었다.그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을 동원하고 돈까지 지불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며 법적조치까지 할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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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전당대회 충돌 사태에 “난파선 선장 되려고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회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당대표 후보들이 대립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난파선의 선장이 되고자 하느냐”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대신해 당대표 후보들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폭…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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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첨단 과학기술 활용해 ‘재난 예방 패러다임’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다”면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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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재난지역 신속히 지원…예측 넘어서는 장마 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를 바란다”며 …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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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디올백’ 반환 지시 깜빡?…도마뱀 정권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반환 지시를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을 두고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이냐”며…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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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침을 통해 마…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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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 전대가 자초한 ‘댓글팀’ 의혹…“중대 범죄” 특검 띄우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에서 파생된 ‘한동훈 댓글팀’ 의혹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특검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홍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공개까지…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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