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예화 후퇴시키는 방위사업청, 해체 수준 개혁 필요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군납 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국방부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설립한 조직이다. 그 전에 무기 도입 사업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각 군 본부가 맡았다. 문민화가 곧 선진화라는 인식에 따라 방사청 출범과 함께 무기 도입에 관한 의사…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06년 참여정부가 군납 비리 예방과 방위사업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국방부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 설립한 조직이다. 그 전에 무기 도입 사업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각 군 본부가 맡았다. 문민화가 곧 선진화라는 인식에 따라 방사청 출범과 함께 무기 도입에 관한 의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에서 보낸 축전에서 “북한과 중국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을 맞아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당과 정부는 조중(북중) 친선 협조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 발전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포병 군관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고, 평북도 공장을 찾아 지방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핵심 병종의 현역지휘관 진출을 앞둔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 사…
이번주부터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6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법사위 국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여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릴 만찬 회동에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의원들과 오찬 등을 하며 접촉면을 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한다.우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첫 행선지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수도 마닐라에서…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지원 유세에서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가 아니라, 형사피…
여야는 5일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된 데 대해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번 SMA가 한미 연합방…
더불어민주당은 5일 “104표 반대 속에 민심과 양심을 따른 4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다. 반대 104표였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원내대변인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 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5일 인천 강화군을 찾아 한연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적의 도발에 따른 피해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이어 이재명표 월 10만 원 청년수당과 30…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사망자와는 별개로 …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는 중동 국가 레바논에 있던 국민 96명이 5일 낮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KC-330)’를 이용해 귀국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떠나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우리 국민 96명과 교민의 가족인 레바논 국적자 1명이 탑승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7·23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먼저 한 대표…
10·16 재보궐 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총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를 열흘 앞둔 이번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강화로 향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재보궐 선거가 2주 남아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겠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의무매입 조항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예상…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김 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김 감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미가)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
한미가 2026∼2030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33일 앞둔 4일 이번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
동아일보 5면 기사는 1면 기사에 연결되어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한미, 방위비 협상 美대선前 전격타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1005/13015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