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연, 임종석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행위…북한식 무력 통일방안”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비판했…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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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비판했…
진보진영 단일화를 거쳐 다음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출마한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보통 선거 과정에서 정책 협약은 출마를 양보한 후보의 정책을 반영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조 전 수석은 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더불어…
우리 정부가 슬로바키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면서 포괄적인 산업협력기반을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데니사 사코바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TIPF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슬로바키아는 우리의 유럽연합(EU)내 10대 교역국으…
군 당국이 제공하는 관사의 열악함 때문에 자신의 직업에 회의감을 갖게 됐다는 군 간부의 사연이 전해졌다.군 장병들과 간부들의 제보를 대신 받아주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채널에는 지난 29일 낙후되고 열악한 독신자 숙소를 배정받은 군 간부 A 씨의 제보가 올라왔다.A…
군 당국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다친 장별들이 치료를 받은 뒤 원래 부대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병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일부 인원들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그 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30일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세 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차 및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4건이던 중고차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 6869건으로 60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4만 …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
일본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집권 자민당 총재가 당선 뒤 연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20년 가까이 …
군이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식과 서울 광화문∼숭례문 일대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한다.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현무-5는 북한 미사일을 압도하는 고중량·고위력…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 수십 점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지시로 1959년 설립된 종합미술 창작사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다. 29일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다음 달 3일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의 공약(公約)을 둘러싼 ‘공약(空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사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 주최로 열려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
최근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방위산업 특성상 기술력과 품질관리가 중요한 만큼 ERP 시스템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